01개인회생 비용이 없어 못 하시는 분께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데 돈이 듭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들고, 법원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빚 때문에 신청하는 제도인데 신청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는 그 자리를 메웁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비용, 무료지원 범위를 총정리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법률구조 대상과 사건 요건을 충족할 때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
구조 유형과 심사 결과에 따른 변호사 보수 지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지원 여부 확인
면책을 받은 분을 위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와 취업 지원 안내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과 「무료로 신청을 대리받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과 사건 요건을 충족해야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지대·송달료 등 지원 범위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건 종류와 구조 대상에 따라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단 누리집에는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가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자 모두에게 한 가지 소득 기준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뀌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구조 대상에 따라 적용 기준과 제출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만 보고 무료지원 대상이라고 확정하지 마십시오.
132 상담이나 공단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가구원 수·소득·재산·사건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알맞은 경우라야 합니다. 빚의 규모와 소득, 재산을 보고 어느 제도가 맞는지부터 함께 판단합니다.
03법이 정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기는 공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이 요건에서 벗어나면 개인회생이 안 됩니다.
첫째 —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갚을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빼고 변제할 금액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되, 최종 판단은 상담과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 빚이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가 잡힌 빚」은 저당권·질권·전세권처럼 재산에 걸어 둔 빚입니다. 나머지는 담보가 없는 빚입니다.
두 한도는 따로 셉니다. 담보가 없는 빚이 10억원을 넘으면 담보 빚이 적어도 개인회생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채무 한도 안에 든다고 신청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원인 또는 그 염려, 계속적인 소득,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0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혼자 정하지 마십시오. 상담이 이 판단을 위해 있습니다. 다만 큰 갈래는 이렇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을 때까지 일부 자격과 직업에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는 분은 개인회생 쪽을 먼저 봅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빚의 종류·재산·부양가족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이 대신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132 상담이 이것을 위해 있습니다.
05어디에서 상담받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사무소와 상담 예약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132 또는 공단 사무소 찾기로 담당 장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센터 수와 위치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 고정된 숫자와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부산·대구 등 지역명으로 찾는 분도 먼저 공식 사무소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06신청방법 — 어떻게 시작하나
1132로 전화합니다 (국번 없이 · 통화료는 거는 쪽이 냅니다)
2상담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도 됩니다
3공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4법률구조 대상과 사건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이 신청 대리 등 지원 범위를 안내합니다
5법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빚의 목록 — 어디에 얼마를 빌렸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채증명서 — 공단 누리집에 발급 방법 안내가 있습니다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가구원 수를 알 수 있는 것 — 중위소득 125% 판단에 씁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전화부터 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 줍니다.
07불법 추심을 당하고 계시다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하는 쪽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거쳐야 합니다.
밤낮없이 전화가 오거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계시다면 이것부터 말씀하십시오. 회생 신청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08이런 분께 맞고, 이런 분께는 아쉽습니다
맞는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없어 미루고 계신 분
비용이 부담돼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
어느 제도가 맞는지 몰라 상담부터 받고 싶은 분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득·재산 또는 사건 요건상 무료 대리 지원 대상이 아닌 분 — 상담 결과에 따라 다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한도를 넘는 분 —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안 됩니다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분 — 법원 절차라 시간이 걸립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정말 아무 비용도 안 드나요?
지원 대상과 사건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의 신청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 등이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는 상담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파산할 사정이나 그 염려가 있고, 계속적인 수입으로 변제할 수 있으며, 빚이 담보 15억원·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것입니다. 실제 개시 여부는 법원이 제출자료와 변제 가능성을 심사해 정합니다.
무직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갚아 나가는 제도라 수입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 쪽을 상담받으십시오.
어느 센터로 가야 하나요?
가까운 곳이면 됩니다. 목록은 본문에 있습니다. 132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변호사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공단이 배정합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가 맡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절차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기간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보십시오.
10상담 전에 꼭 확인할 것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내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법률구조 대상에 드는지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송달료 등 어떤 비용이 지원되는지
내 주소지에서 상담·접수를 담당하는 공단 사무소가 어디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32 상담에서 네 가지를 차례로 물어보십시오.
11마지막으로 — 지금 하실 한 가지
132로 전화하십시오. 국번이 필요 없고 통화료는 거는 쪽이 냅니다.
빚 문제는 미룰수록 이자가 붙고 추심이 심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금액을 정확히 몰라도 상담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 걸음이 정해집니다.
12이 글을 만든 방법과 출처
2026년 8월 19일에 아래 공식 자료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법률구조 대상별 소득 기준과 비용 부담 여부,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소득자 정의와 담보 15억원·그 밖의 채무 10억원 한도,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안내」 — 생계비를 초과하는 계속적인 소득과 개인회생 절차를 대조,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법령과 공단의 구조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위 공식 원문과 132 상담 결과를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