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무엇을 내지 않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정합니다. 적용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이 네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지 학부모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무상교육이 모든 학교생활 비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등은 다른 지원이나 학교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2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가
법에서 정한 대상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입니다. 국립 공립 사립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학교가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별도 신청서를 내야만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일반적인 현금성 복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적용 학교는 학교가 비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입학 안내문이나 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청구됐다면 학교 행정실에 먼저 적용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03어떤 학교가 제외될 수 있나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라는 학교 유형만으로 일괄 확정하지 말고, 해당 학교의 학년도 등록금 안내와 행정실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 이름만 보고 확정하지 마십시오. 학교 유형이나 지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학하려는 학교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과 등록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04제외 학교라면 교육비 지원을 확인한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든 비용을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대상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연 86만원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역 교육청의 자체 기준이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과 지원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확인 순서
무상교육 적용 학교의 기본 네 비용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학교 행정실에서 무상교육 적용 학교인지 확인합니다
등록금 고지서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항목을 확인합니다
제외 학교라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처럼 교육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을 교육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한 제도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사립고등학교는 모두 무상교육에서 빠지나
아닙니다.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학교인지 해당 학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복비와 급식비도 전부 무료인가
고교 무상교육 법정 네 항목에는 교복비와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의 별도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먼저 비용 항목과 학교의 무상교육 적용 여부를 행정실에 확인하십시오. 제외 학교라면 교육급여와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신청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07지금 할 일
입학 예정 학교나 재학 학교의 행정실에 무상교육 적용 여부를 묻고 비용이 청구되는 학교라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도 이름보다 실제 학교 유형과 고지서 항목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08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 교육부 —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59&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