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진료비는 무엇인가
먼저 이름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흔히 「국민행복카드」라고 부르지만 카드는 담는 그릇이고, 그 안에 든 돈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진료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건강보험이 기본으로 주는 급여 말고 덤으로 얹어 주는 급여라는 뜻입니다. 유산과 사산도 들어 있습니다.
02지원금은 얼마인가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1호는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한으로 정해, 그만큼 지원받습니다.
03쌍둥이면 바우처가 다른가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2호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으로 바우처에 실리는 상한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쌍둥이든 셋쌍둥이든 140만원으로 같습니다. 태아 수만큼 곱해지지는 않습니다.
04상한을 넘기는 절차
제7항 단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고 열어 두어, 고시가 정한 절차대로 신청하면 넘길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처럼 사정이 다른 곳을 위해 열어 둔 문입니다. 그해 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05어디에 쓸 수 있나
시행령은 결제할 수 있는 비용에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을 첫 갈래로 적었습니다.
06약국에서도 쓰나
시행령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도 결제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07아이 병원비에도 쓰나
이 대목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시행령은 결제 대상에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도 넣었습니다.
이름이 「임신·출산 진료비」라 아이가 태어나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 두 돌 전 아이의 병원비와 약값까지 같은 카드로 씁니다.
정리하면 결제할 수 있는 것은 네 갈래입니다.
08언제까지 쓸 수 있나
시행령 제23조 제6항 제1호는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 발급받은 날부터 그날까지입니다.
아이 두 돌 무렵에 끝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09아이 쪽은 언제까지인가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는 경우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6항 제2호는 법정대리인이 받은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기간을 잡습니다.
10어떻게 신청하나
시행규칙 제24조는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11임신 사실은 누가 확인하나
같은 조 후단은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고 못 박아, 조산사 확인으로는 임신 단계의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산사 확인은 출산 사실에 쓰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신청하시려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12공단에 어떻게 신청하나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발급 신청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13우체국에서도 되나
시행령이 정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내라는 것까지이고, 우체국 같은 다른 창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공단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조문만으로는 공단이 받는다는 것까지입니다.
14결과는 무엇으로 나오나
시행령 제23조 제5항은 공단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해, 결과가 이용권으로 나옵니다.
그 이용권이 실리는 것이 국민행복카드입니다.
15바우처는 어디에 내미나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바우처를 발급받은 사람이 비용을 결제하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양기관은 병원·의원·약국을 말합니다. 카드를 내밀면 그 자리에서 깎입니다.
16결과는 어디서 조회하나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은 공단이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게 제2항에 따라 결제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 결과가 병원 쪽으로 정산됩니다.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병원에 직접 줍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청구할 일이 없습니다.
17남은 돈은 누구 것인가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지원 대상을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적어, 이용권과 그 잔액은 본인의 것입니다.
18엄마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넣되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정해, 이 경우에는 자격이 조회에서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19세부 절차는 어디서 정하나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은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겼고, 그 절차는 고시에서 봐야 합니다.
카드사가 어디인지, 잔액을 어떤 화면에서 보는지 같은 것은 조문이 아니라 고시와 공단 안내에 있습니다.
20카드사 혜택은 나라가 정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카드사별 사은품과 혜택을 견주는 글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얼마를, 무엇에,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까지입니다. 어느 카드사가 무엇을 얹어 주는지는 카드사가 정하는 상술입니다. 바우처 금액은 어느 카드로 받든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