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누가 빌릴 수 있는 대상인가
임금이 밀리면 당장 이번 달 생활이 막힙니다. 대지급금은 심사에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를 메우라고 만든 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2항은 국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상을 체불 근로자로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빌릴 수 있는 까닭이 이 조항입니다.
02받는 돈이 아니라 갚는 돈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나라가 사업주 대신 주는 돈이라 갚지 않습니다. 이 생계비 융자는 빌리는 돈이라 갚아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은 함께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생계비를 빌려 버티고, 나중에 대지급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갚는 식으로 쓰는 분이 많습니다.
03재직 중인 경우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신청대상은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것입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임금에 넣어 셉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따로 봅니다.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체불액이 노임단가 5일분(2025년 하반기 기준 855,135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04퇴직한 경우
이미 그만두셨을 때입니다.
공단은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급여도 임금에 넣어 셉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이 융자는 못 받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05재직과 퇴직, 무엇이 갈리나
- 무엇 — 재직 — 퇴직
- — — — — —
- 시기 조건 — 가동 중인 사업장에 재직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 체불 조건 — 신청일 이전 1년 안에 1개월 이상 — 같음 (퇴직급여 포함)
- 한도 계산 — 1,000만원 범위 안의 체불액 —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증빙 — 체불확인서 · 판결문 등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06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공단이 정한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입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늘어납니다.
체불된 액수보다 많이 빌릴 수는 없습니다. 한도는 위쪽 울타리일 뿐입니다.
07이자와 갚는 방법
연리는 1.5퍼센트입니다. 시중 신용대출과 견주면 매우 낮습니다.
갚는 방법은 1년 또는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뒤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방식 가운데 고릅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상환기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미리 갚는 것은 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보증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씁니다. 보증료 연 1퍼센트를 먼저 떼고 줍니다. 곧 손에 들어오는 돈은 빌린 금액에서 보증료를 뺀 액수입니다.
08빌릴 수 없는 경우
네 가지입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빌린 사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사람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임금이 밀려 카드값이 연체되면 그 기록 때문에 보증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밀리기 시작할 때 빨리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09어떻게 신청하나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서, 방문은 소속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증빙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체불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법원 확정 판결문·지급명령·조정 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퇴직자는 마지막 것이 필요합니다.
10신청 전 확인목록
- [ ] 신청일 이전 1년 안에 1개월 이상 밀린 것이 맞는지
- [ ] (퇴직) 그만둔 지 6개월이 안 지났는지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노동관서에서 받았는지
- [ ]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 [ ] 이자만 내는 기간과 나눠 갚는 기간을 어떻게 고를지 정했는지
- [ ] 보증료를 떼고 얼마가 손에 들어오는지 계산했는지
- [ ] 대지급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