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장제급여는 누가 받는 돈인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은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을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상주냐 아니냐, 자녀냐 아니냐를 따지는 조문이 아닙니다. 먼 친척이 치렀다면 그 사람이, 이웃이나 시설이 치렀다면 그 쪽이 받습니다.
02장제급여란 무엇을 하라고 주는 돈인가
법이 적은 것은 「장례비 얼마」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의 목록입니다.
법 제14조제1항은 장제급여를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시신을 살피고, 옮기고, 화장하거나 묻는 일까지가 이 돈이 맡은 범위입니다. 제사나 49재 같은 뒤의 절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03얼마를 받나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지급액입니다. 최종수정일은 2026년 3월 25일입니다.
80만원입니다. 실제 장례비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원이나 자부담으로 메우게 됩니다.
04지원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
법 제14조제1항은 지원 대상을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적었습니다.
제7조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입니다. 셋 중 하나만 받고 있었어도 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이 셋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5자격은 어떤 급여로 갈리나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급여 이름을 한 줄로 적어 두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제급여 대상 자격을 가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앞의 셋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섯 번째인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참고로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가구 820,556원(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06상주가 아니어도 되나
신청한 뒤 결과를 어떻게 아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은 신청일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여기서 통지를 받는 사람은 상주가 아니라 신청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신청한 그 사람이 결과를 받고 돈도 받습니다.
07장제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 신청을 받는 곳을 시·군·구로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창구가 시·군·구로 올려 보내는 구조입니다.

08인터넷으로도 되나
종이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신청서를 말하면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전자문서 신청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상을 치른 직후에 인터넷으로 처리하려다 서류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09홀로 사시던 분이 떠났을 때도 신청이 되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그 자리를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신청 없이도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웃이나 시설, 지역 단체가 지정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받는 길입니다.
10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기본은 신청서 한 장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이 내야 하는 서류로 정한 것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입니다.
사망 사실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로 확인하므로 장례식장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챙겨 가시면 창구에서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11함께 내는 동의 서류는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보는 제도라 동의 서류가 하나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호는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적었습니다.
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식입니다.
12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나
모든 분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적등본을 첨부 서류로 내도록 정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13언제까지 해야 하나
먼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장제급여를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못 박은 기한 조문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이 적은 지체 없이는 신청 기한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관할로 넘기는 기한입니다.
기한이 없다고 미루실 일은 아닙니다. 예산과 회계연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장례를 마치는 대로 주민센터에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4장제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원칙은 돈입니다. 법 제14조제2항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돈으로 나올 때는 신청인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번호를 신청서에 정확히 적으셔야 지연되지 않습니다.
15신청 전 확인목록
- [ ] 돌아가신 분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계셨는가
- [ ]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가
- [ ] 장제급여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챙겼는가
- [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함께 가져가는가
- [ ] 돈을 받을 계좌번호가 정확한가
- [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는가 (안 되면 제적등본)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