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미성년 자녀 월 20만원 요건

양육비 선지급은 판결문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나라가 먼저 돈을 주고, 뒤에 주지 않은 쪽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누가 되는지, 한 달에 얼마인지, 며칠에 들어오는지, 결정이 늦으면 앞선 달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와 성평등가족부 발표로 정리했습니다.

01먼저 답하면, 나라가 먼저 주고 뒤에 받아 냅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받아야 할 양육비를 나라가 대신 앞당겨 주는 것이고, 갚을 사람은 받는 쪽이 아니라 주지 않은 쪽입니다.

02이 제도가 하는 일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뒤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해 회수합니다. 재산조회와 압류가 실제로 이어집니다.

받는 쪽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아닌데 받은 부정수급이면 돌려줘야 합니다.

03누가 받나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이고,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04다섯 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집행권원, 소득, 직전 3개월 이행액, 이행확보 노력, 자녀 나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요건 내용
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정기지급 채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액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이행확보 노력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또는 소송 등 진행·종료

집행권원은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의만 하고 법원 서류가 없으면 먼저 그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05나이는 어떻게 세나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상을 가립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하나를 더 뺍니다. 학년으로 세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06소득은 어디까지 되나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는 2025년 기준 2인가구가 둘 다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210,208원 이하를 예로 듭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부터 이 소득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2026년 7월 발표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신청하는 분은 150%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 10월 이후에는 새 공고를 보십시오.

07한 달에 얼마인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둘 다 대상일 때 40만 원입니다. 다만 다음 자리에서 보듯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08판결문 금액이 적으면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아, 판결문상 1명당 15만원이면 금액도 15만원입니다.

거꾸로 판결문 금액이 20만 원보다 많아도 선지급은 2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이나 개별 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09며칠에 들어오나

매월 중순까지 결정된 사건에 한하여 해당 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달의 후반에 결정이 나면 그달 25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앞선 달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미성년 자녀 월 20만원 요건

10결정이 늦어졌을 때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결정통보를 받은 달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입금됩니다.

11앞선 달치도 받나

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한 사례가 공식 안내에 예시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이 늦다고 손해가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한 달이 기준점입니다.

12언제까지 이어지나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하므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매월 이어집니다.

다만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가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바뀌거나, 가구 소득이 늘면 다시 판단합니다.

13어디에 내나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낼 때 주소는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입니다.

14온라인 신청서 쓰는 순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피신청인 정보 입력,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순서로 신청합니다.

휴대폰으로도 되지만 붙일 서류가 많아 컴퓨터를 권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의 신청서는 쓸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칩니다.

15생계급여와 함께 받나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어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선지급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사적이전소득이 없다면 자녀 1인당 20만 원은 소득인정액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부 129에 물어보십시오.

16가장 많이 묻는 것

자주 묻는 질문에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와 이행확보 노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양육비부담조서·판결·조정조서 가운데 하나와 송달·확정증명원을 함께 냅니다. 이행확보 노력은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가운데 하나이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입니다.

17시행 1년 동안 어떻게 됐나

시행 1년 동안 6,923가구가 도움을 받았고,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18대상과 신청방법: 확인 순서

  •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지 출생연도와 생일로 셉니다.
  • 법원 서류(집행권원)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그것부터입니다.
  •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들어온 양육비 평균을 계산합니다.
  • 이행확보 노력을 보일 서류가 있는지 찾습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아래인지 확인합니다.
  • 자가점검을 해 본 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냅니다.

19작성 기준과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