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대상과 이용 방법 확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현금 급여를 자유롭게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일부를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 구매에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시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33개 시·군·구, 960명 목표로 확대됐으므로 거주지가 참여지역인지와 모집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참여 시·군·구와 모집기간
이용 원칙개인지원계획에 합의된 서비스만 사용
문의주소지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행정복지센터
012026년에도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33개 시·군·구, 960명 목표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와 바우처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본사업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02대상 확인 순서
1주소지 시·군·구가 2026 참여지역인지 확인합니다.
2활동지원 수급 여부 등 지역 모집공고의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3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4선정되면 상담을 거쳐 개인지원계획을 세웁니다.
5계획에서 승인된 범위와 결제방법을 지켜 이용합니다.
03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만 이용하는 대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일부 급여를 다른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항목·비율·결제 절차는 시범사업 지침과 개인지원계획에 따라 제한됩니다.
04현금처럼 인출할 수 있나
개인예산은 자유 현금이 아닙니다. 승인받지 않은 물품이나 서비스, 개인지원계획 밖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구매 전에 담당자 확인이 안전합니다.
05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 복지로 —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