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운영기관 확인사항

📌 핵심 요약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만든 기관입니다. 비영리법인·단체가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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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전국 250곳 (보건복지부 시·도별 현황, 2025년 3월 21일 기준)

· 지정 신청: 광역·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

· 내는 곳: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 받을 수 있는 지원: 운영비, 국유·공유 재산 무상임대, 사업 우선 위탁

· 평가 결과는 보조금에 반영되고, 못 미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충주지역자활센터」처럼 지역 이름이 붙은 곳도 모두 같은 법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01지역자활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먼저 이 기관이 맡은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은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할 사업의 첫째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적었습니다.

이어서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관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설명하고, 사회서비스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도 주요사업에 넣어 두었습니다.

02지역 이름이 붙은 자활센터는 어떻게 지정되나

「충주지역자활센터」, 「강남지역자활센터」처럼 앞에 지역 이름이 붙은 곳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곳들은 따로 만들어진 별개 제도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법 제16조로 지정된 곳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 지정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즉 이름은 지역을 따라 붙지만, 지정하는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03전국에 몇 곳이 있나

보건복지부가 밝힌 시·도별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21일 기준입니다.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50 30 18 10 11 9 5 5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 18 12 14 17 23 19 20 4

찾으시는 곳이 어느 시·군에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물으시면 알려 줍니다.

04누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

법 제16조제1항이 적은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입니다.

개인이나 영리회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법은 신청을 받아 지정할 때 그 법인·단체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과 경험을 고려하도록 함께 적었습니다.

05무엇을 내야 하나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이 정한 것은 신청서 한 장과 첨부서류 두 가지입니다.

무엇 설명
광역·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관 사본 법인인 경우에만 냅니다
사업계획서 타당성이 심사 항목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시·도와 시·군·구를 거쳐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관할 부서에 먼저 문의해 접수 창구를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운영기관 확인사항

06무엇을 보고 지정하나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이 다섯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1신청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과 경험

2사업계획서의 타당성

3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4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센터가 촘촘한 곳이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서로 통지됩니다.

07지정되면 무엇을 받나

법 제16조제2항이 적은 지원은 세 가지입니다.

  •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모두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조항입니다. 지정만 받으면 자동으로 셋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장기관이 예산과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08지정 뒤에 무엇을 지켜야 하나

법 제16조제3항은 보장기관이 사업실적과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이 적은 평가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실적,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그 밖의 자활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평가위원회를 둘 때 위원장은 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이 맡습니다. 평가결과는 보조금 지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은 취소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제2항은 취소하면 사유를 명시해 센터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 원장, 관할 지자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09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무엇을 하는 모임인가

센터를 찾다 보면 협회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법 제16조제4항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센터들이 모여 만드는 조직이지 센터를 감독하는 상급 관청이 아닙니다.

10협회 지부는 무엇을 위해 두는가

같은 조항이 협회를 세우는 목적도 함께 적었습니다.

법 제16조제4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지부도 같은 목적을 시·도 단위에서 나누어 맡는 조직입니다. 지정·평가·보조금은 협회나 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룹니다.

11신청 전 확인목록

  • [ ]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가
  • [ ] 사업계획서에 자활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실적을 담았는가
  • [ ] 관할 시·군·구 복지부서에 접수 창구를 미리 물었는가
  • [ ] 우리 시·군에 이미 센터가 몇 곳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지정 뒤 평가기준 네 가지를 감당할 인력과 사업이 준비되었는가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8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