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조건·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 핵심 요약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나라가 대신 지급하는 돈입니다. 도산 쪽과 간이 쪽 두 갈래가 있고 창구와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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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시행 2026년 8월 20일)

· 간이 쪽 상한: 총 1,000만원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도산 쪽 상한: 나이대별 월정 상한, 40대 기준 최고 2,100만원

· 간이 쪽 창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도산 쪽 창구: 지방고용노동관서

· 기한: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도산 결정일부터 2년

·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으나 한 회사에서 한 번뿐입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01밀린 임금을 대신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은 채 문을 닫거나 버틸 때, 나라가 대신 주는 돈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이 제도의 대상을 사업주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한 근로자로 정했습니다.

같은 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확정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다섯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02국가가 대신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대신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은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나라가 회사 대신 먼저 주고, 그 뒤 회사에 그만큼을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근로자에서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03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

퇴직해야만 받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2021년에 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은 사업주가 판결이나 확인서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대지급금을 준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재직자의 경우 맨 나중 체불이 생긴 때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04사업주 쪽에도 조건이 있나

근로자 쪽 요건만 보시면 안 됩니다. 회사 쪽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속사업장 요건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을 들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거나 문을 연 지 6개월이 안 된 곳이면 이 제도로는 못 받습니다.

05퇴직금도 지급되나

임금만 나오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그 범위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넣어 퇴직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최종 3년치 퇴직금이 함께 대상입니다.

06한도 금액은 얼마인가

간이 쪽 상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의 총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7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금과 합쳐 700만원 안에서 계산합니다.

도산 쪽은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표는 나이대별 월정 상한액을 40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임금·퇴직급여등 350만원으로 두었고, 그 경우 최고액을 2,1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07간이 쪽은 어디에 신청하나

두 갈래는 창구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갈라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직자는 퇴직 당시, 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찾습니다.

08도산 쪽은 어디에 신청하나

도산 쪽은 공단이 아니라 노동관서가 먼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내는 절차로 시작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려면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내고 인정통지서를 받은 뒤에 청구합니다. 사실인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인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9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

창구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을 위한 길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8월 24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주소는 total.comwel.or.kr 입니다. 다만 정본으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접수 전에 1588-0075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조건·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10간이 쪽에 무슨 서류를 내나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 목록으로 두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적은 구비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입니다.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 없습니다.

11체불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소송 없이 갈 수 있는 길의 열쇠가 이 서류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는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을 진정하면 조사 뒤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만 있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간이 쪽 청구가 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2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내야 하나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사라집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판결 등으로 가는 경우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 기준입니다.

13도산 쪽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도산 쪽 기한은 더 깁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는 도산대지급금을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기한을 두었습니다.

근로자 쪽 요건도 함께 봅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준다고 정했습니다.

14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며칠인가

청구한 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세지 않습니다. 요건이 모자라면 부지급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15도산 쪽은 며칠 만에 입금되나

도산 쪽은 결정 뒤 입금이 빠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입금과 함께 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16결과를 알려 주나

통장만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은 지급 여부에 관한 결과를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사에도 함께 알립니다.

17같은 회사에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나

재직자 쪽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준다고 못 박았습니다.

퇴직한 뒤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판결이나 확인서 사유로는 지급하지 않고 도산 사유로는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줍니다.

18청구 전 확인목록

  • [ ]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 [ ] 도산 쪽인지 간이 쪽인지 갈랐는지 (창구가 다릅니다)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판결을 받았는지
  • [ ] 확인서라면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이라면 확정일부터 1년이 남았는지
  • [ ] 재직 중이라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지
  • [ ] 통장 사본과 신분 확인 서류를 챙겼는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체불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