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국가 수당과 지자체 추가지원 구분

📌 핵심 요약

참전유공자에게 나라가 매달 드리는 수당입니다. 사시는 지역이 조례로 주는 추가 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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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참전유공자법 제6조, 시행령 제7조·제8조

· 대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

· 금액: 월 49만원 (2026년 1월 6일 개정)

· 지급일: 매월 1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배우자나 유족이 이어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 못 받고 남은 몫은 국가유공자법 제18조를 준용해 처리합니다

· 다른 보훈급여금과 겹치면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01참전명예수당 대상은 어떤 분인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께 나라가 매달 드리는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법 제6조제1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해, 그 대상을 나이로 못 박았습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나이가 65세에 이르러야 나옵니다. 등록만 하고 65세가 안 되셨으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02금액은 매달 얼마인가

금액은 시행령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시행령 제7조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을 월 4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사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주는 참전수당이 더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인천처럼 지역 이름을 붙여 찾으시는 것이 그 추가분입니다. 나라 수당과 별개이므로 시·군·구청 보훈 담당에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03며칠에 입금되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국외에 사시는 분은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 몫을 12월에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국가 수당과 지자체 추가지원 구분

04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이어받나

가장 많이 찾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이어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 제6조제1항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적었을 뿐, 유족이나 배우자가 이어받는다는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유족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 수당은 끝납니다.

다만 다른 보훈 제도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에 어떤 자격이 남는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05못 받고 남은 몫은 어떻게 되나

돌아가신 달까지의 몫이 아직 통장에 안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제6항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고 적어, 남은 몫을 다루는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

준용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쪽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뜻입니다. 유족이 남은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그 조문에 있습니다. 보훈관서에 문의하십시오.

06겹치면 하나만 받습니다

법 제6조제1항 단서는 다른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했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겹치는 것 근거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법 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훈급여금 같은 법 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같은 법 제7조의3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등급과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보훈관서에서 두 금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7확인목록

  • [ ]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 [ ] 나이가 65세를 넘으셨는지
  • [ ] 수당이 들어올 계좌를 보훈관서에 알려 두었는지
  • [ ] 다른 보훈급여금과 겹치지 않는지, 겹친다면 어느 쪽이 큰지
  • [ ] 사시는 시·군·구가 조례로 주는 추가 참전수당이 있는지 물어봤는지

문의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이나 가까운 보훈지청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