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고엽제후유의증 혜택의 핵심
고엽제후유의증은 법에 정한 질병과 장애 정도를 보훈 절차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단명이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엽제 노출관련 복무사실, 질병, 보훈병원 검진과 장애등급 판정을 거쳐야 합니다.
`후유증`은 질병과 고엽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고, `후유의증`은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질병군입니다. 이 글의 월 수당은 후유의증 장애등급 기준입니다.
022026년 고엽제 수당
이 표의 금액은 질병 개수만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와 종합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국가보훈부는 중등도 질병이 2개 이상이면 고도, 경도 질병이 3개 이상이면 중등도로 종합판정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개인의 최종 등급은 검사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질병 확인에서 주의할 점
고혈압·당뇨병·피부질환 등 흔한 진단명이 있더라도 법령이 정한 후유의증 질병인지, 복무·노출 요건과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후유증 질병과 후유의증 질병은 합산해 종합판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병리검사·영상자료 등 질병의 진단과 정도를 보여줄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신청방법
1주소지 관할 보훈청·보훈지청에 고엽제 환자 등록을 상담합니다.
2복무사실과 의료기록 등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3보훈병원 검진과 장애등급 판정을 거칩니다.
4등록결정서에서 인정 질병·등급·수당을 확인합니다.
현행 지급액과 지원내용은 국가보훈부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