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피해 신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원센터 17곳 2026-08-192026-08-18 작성자: 복지소식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가 된 아동·청소년은 법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