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입영 통지가 오면 막막합니다. 내가 없으면 당장 생계가 끊기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병역법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이고, 해당되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습니다.
이 글은 조건 셋(부양가족 수·소득·재산)과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공식 안내의 2026년도 처리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별 가족 인정 여부는 지방병무청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01⚠️ 신청 기한부터 — 5일입니다
5일 전까지입니다. 통지를 받고 서류를 모으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아신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알아보십시오. 재산·소득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02어떤 처분을 받나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습니다.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병역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근로를 지원하는 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거는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03조건 ① 부양가족이 몇 명부터인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부양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 —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이때 부양가족 수를 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
부양의무자가 남자면 3명 이상, 여자면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도 들어갑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생모
1년 이상 함께 산 가족
주민등록을 함께한 사람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봅니다. 서류상 관계만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04조건 ② 소득 — 월 얼마 이하인가
8인 이상이면 한 사람 늘 때마다 383,679원씩 올라갑니다.
⚠️ 4~7인 가구의 정확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확인된 셋만 적은 것입니다.
반올림한 값으로 자격을 가늠하지 마시고 병무청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05조건 ③ 재산 — 9,856만원 이하
무엇이 들어가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자동차
증권
예금
보험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들어갑니다. 「현금이 없으니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과 차까지 합쳐서 셉니다.
06무엇을 내나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재산·소득 조회 동의서
가족상황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첫 줄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병무청이 재산과 소득을 직접 조회합니다. 서류를 다 떼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시는 구조입니다.
07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병역이행 시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감면과는 다른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학업을 마친 뒤 제때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해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감면이 아닙니다. 병역은 이행합니다
다만 언제 갈지를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께 쓸모가 있습니다. 학업이 끝나는 때와 소집 시기가 어긋나 취업이 늦어지는 일을 막자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로도 이어집니다
병무청이 지자체와 연계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여 명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을 신청하는 김에 복지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08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아쉬운가
맞는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없으면 가족 생계가 끊긴다
부양가족이 남자 3명 이상 · 여자 2명 이상이다
월 수입과 재산이 위 기준 아래다
입영·소집일까지 5일 이상 남았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분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재산이 9,856만원을 넘는다 — 집·차·보증금을 다 합쳐 셉니다
부양가족 수가 모자란다
입영이 닷새 안으로 다가왔다 —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연기를 원한다 — 별도 제도입니다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9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 4~7인 가구의 소득 기준 금액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무청에서 확인하십시오.
-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의 판정 기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산에서 빼주는 것(공제)이 있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체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별도 제도입니다.
- 입영 연기 제도 — 감면과 다릅니다.
- 심사 기간과 결과 통보 방법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감면이 안 됐을 때의 이의신청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전시근로역입니다. 현역 복무는 하지 않지만 병역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이어야 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남자는 3명 이상, 여자는 2명 이상입니다.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월 수입이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이하입니다. 4인 이상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기준은요?
9,856만원 이하입니다. 부동산·자동차·증권·예금·보험을 모두 넣어 셉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현역병은 입영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5일 전까지입니다.
서류를 다 떼어 가야 하나요?
재산·소득은 조회 동의서를 내면 병무청이 조회합니다. 가족상황신고서 등은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나요?
미혼인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감면은 안 되는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2026년에 생긴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11결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5일입니다 — 현역병은 입영 5일 전,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5일 전까지입니다. 통지를 받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집안 사정을 아신다면 미리 준비하십시오.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부양가족 수(남 3명·여 2명 이상), 소득(1인 102만원대·2인 167만원대·3인 214만원대 이하), 재산(9,856만원 이하).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차까지 다 합쳐 셉니다.
감면이 안 되더라도 — 2026년에 병역이행 시기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이면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면 상담을 하는 김에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한 가지 — 병무청에 전화해 「우리 집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물으십시오. 그 통화에서 둘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우리 가구 수의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얼마입니까」(이 글은 1~3인만 확인했습니다), 「재산에서 빼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입영·소집일이 며칠 남았는지를 먼저 세어 보십시오.
12출처와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근거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 대상(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남자 3명 이상·여자 2명 이상), 월 소득 기준(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이하, 8인 이상은 1인 증가마다 383,679원 가산), 재산 기준 9,856만원 이하(부동산·자동차·증권·예금·보험 포함), 가족의 범위(부모·배우자·직계비속·미혼 형제자매, 생모와 1년 이상 함께 산 가족, 주민등록을 함께한 사람 포함), 구비서류(재산·소득 조회 동의서, 가족상황신고서, 필요 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 장애 시 진단서), 신청 시기(현역병 입영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5일 전까지, 보충역은 신체검사 다음 해)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 병무청 발표 및 2026년 병역제도 변경 안내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학업을 마친 후 적기 사회진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해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병역이행 신청 제도 신설, 지자체 연계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연간 300여 명 효과 기대) —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4~7인 가구의 소득 기준 금액, 부양능력 판정 기준, 재산 공제 항목, 심사 기간과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절차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병무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