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끝나고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보험료가 퇴직 전 본인부담 보험료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희망자 모두가 계속 가입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1신청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상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사용관계가 끝난 뒤 지역가입자가 됐을 것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법정 신청기한 안에 신청할 것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 전 18개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을 통산합니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한 사람도 마지막 사용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직장가입 이력이 요건에 맞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2신청기한 계산법
신청기한의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9월 10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청 가능일을 임의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법 문구가 단순히 퇴직 후 두 달이 아니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 공단에 최종 신청기한을 날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얼마나 유지되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범위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36개월을 채우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 다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본인이 임의계속탈퇴를 신청한 경우
- 법정 적용기간이 끝난 경우
- 신청 뒤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탈퇴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해당 자격으로 변동됩니다.
04최초 보험료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뒤에도 최초 보험료 납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식 신청서에도 이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소급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신청을 마쳤다는 이유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초 고지서와 납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5보험료는 어떻게 정하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퇴직 전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해 정합니다.
법률상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직접 납부하지만, 현재 경감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명세서의 본인부담액과 반드시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현재 보험료율, 50% 경감과 보수 외 소득을 반영한 예상 보험료를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6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가 임의계속보험료보다 적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와 자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세 경로를 비교한 뒤 선택하십시오.
07신청하는 곳과 준비 순서
1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서 직장가입 기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2최초 지역보험료와 예상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합니다.
3고지서를 기준으로 최종 신청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4임의계속 가입 신청서와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5승인 뒤 최초 임의계속보험료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제때 납부합니다.
공단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가족관계나 피부양자 관계, 재외국민·외국인 자격 등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8신청 전 점검표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확인했는가
피부양자·지역가입·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했는가
신청 뒤 최초 임의계속보험료 납부기한을 기록했는가
재취업이나 가족 소득 변화가 생기면 공단에 다시 확인할 계획인가
모두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9공식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8826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28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7978
-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22440737&gubun=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개인별 보험료와 최종 신청 가능일은 자격변동일과 실제 고지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공단에서 본인의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